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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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종합 1 신세기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찬형 1 김현 1 이상도 1 이웅 1 이사철 1 이인규 1 김병주 1 임창혁 1 조종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07년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7301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03.1.15.(170),163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339 판결
  [도로법위반][집49(1)형,889;공2001.8.1.(135),1669]
   도로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405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11.15.(70),2685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6. 서울지법 1998. 7. 9. 선고 98나13814 판결 : 확정
  [구상금 ][하집1998-2, 192]
   구상금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

7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045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7.15.(62),1863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8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4467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8.3.1.(53),611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